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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DI 정책 브리핑 08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및 시행 확인 필요 기준일 2026.08.22 국토교통부·국회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률 제·개정안 6건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는 중요한 단계지만 노후청사나 학교용지에서 곧바로 청약이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며 공포와 시행, 사업지 선정이 이어져야 합니다.30초만에 핵심부터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빈 건축물 정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도 포함됐습니다. 개별 제도의 효력은 법률별 공포문과 시행일, 시행령·사업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숫자가 실제로 뜻하는 것구분핵심 수치읽는 법통과 법률6건제정법 3건과 개정법 3건본회의 통과일2026.08...

분DI 정책 브리핑 20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일 2026.08.22 금융위원회2027년 1월 1일부터 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오른 차주의 DSR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30%를 넘으면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사용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준입니다.30초만에 핵심부터소득상승률 20% 초과 시 최근 2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득상승률 30% 초과 시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 해 소득만으로 대출한도를 계산하지 않게 되므로 승진·이직·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급증한 차주는 인정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숫자가 실제로 뜻하는 것구분핵심 수치읽는 법1단계20% 초과최근 2개년 평균소득2단계30% 초과최근..

분DI 정책 브리핑 19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일 2026.08.22 금융위원회2027년 1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별도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로 낮아지므로 두 규정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내 상황에 필요한 핵심비거주 1주택자 제한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해당 주택 임대, 본인·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 없음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별도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분DI 정책 브리핑 162027년 1월 잠정 출시 기준일 2026.08.22 금융위원회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고르던 구조를 바꿔 두 대출을 함께 보증하려는 새 상품입니다. 2027년 1월 출시가 잠정 계획돼 있으며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반전세 거주자가 핵심 대상입니다.30초만에 핵심부터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한 상품에서 함께 보증하는 구조로 발표됐습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7,000만원 이하가 기본이며 보증금 대출은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 신혼·유자녀는 3억원입니다. 월세대출은 필요한 때만 꺼내 쓰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방·저소득 청년에게 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숫자가 실제로 뜻하는 것구분핵심 수치읽는 법잠정 출시2027년 1월정확한 날..

분DI 정책 브리핑 142027년 1월 잠정 출시 기준일 2026.08.22 금융위원회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택 구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새 정책대출입니다. 2027년 1월 출시가 잠정 계획돼 있으며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4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비아파트, LTV 최대 80%가 발표된 핵심 조건입니다.결론부터 짚어보면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발표됐습니다.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이며 LTV는 최대 80%입니다. 2027년 1월은 잠정 일정이고 금리·정확한 대상주택·신청 절차는 출시 전 세부 안내가 필요합니다.공식 발표에서 선을 그어야 할 부분공식자료로 확인된 내용✓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202..

분DI 정책 브리핑 12시행 중 기준일 2026.08.22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2026년 7월 15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0.77% 올렸습니다. 다만 기본형건축비가 오른 비율만큼 모든 아파트의 최종 분양가가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30초만에 핵심부터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에서 223만7천원으로 조정됐습니다. 3월 1일 정기 고시 뒤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오른 점이 비정기 조정의 근거입니다.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부터 적용되며 최종 분양가는 택지비와 가산비 등을 함께 심사해 정합니다.숫자가 실제로 뜻하는 것구분핵심 수치읽는 법인상률0.77%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조정 단가223만7천원/㎡종전 222만원/..

분DI 정책 브리핑 10시행 중 기준일 2026.08.22 국토교통부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돼 시행 중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도 청약통장 1순위와 소득 등 나머지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결론부터 짚어보면원칙적으로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건설량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며 태아와 입양 자녀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7년 이내 조건과 별개인 신생아 유형이지만 무주택, 청약 1순위, 소득과 서류 기준은 남아 있습니다.공식 발표에서 선을 그어야 할 부분공식자료로 확인된 내용✓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