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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DI 정책 브리핑 08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및 시행 확인 필요 기준일 2026.08.22 국토교통부·국회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률 제·개정안 6건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는 중요한 단계지만 노후청사나 학교용지에서 곧바로 청약이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며 공포와 시행, 사업지 선정이 이어져야 합니다.30초만에 핵심부터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빈 건축물 정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도 포함됐습니다. 개별 제도의 효력은 법률별 공포문과 시행일, 시행령·사업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숫자가 실제로 뜻하는 것구분핵심 수치읽는 법통과 법률6건제정법 3건과 개정법 3건본회의 통과일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