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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DI 정책 브리핑 07공식 추진안·과제별 시행시점 상이 기준일 2026.08.22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정부는 다가구·다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수도권 일반주택 13만호의 착공을 2030년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면적과 층수 기준 완화도 추진하지만 기존 건물을 바로 넓히거나 모든 소형주택이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내 상황에 필요한 핵심수도권 일반주택 13만호는 2030년까지 착공을 지원하는 목표입니다. 다가구·다세대 건축면적 기준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 층수를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건축법령과 세제 특례는 과제별 개정·시행 시점과 개별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내가 바로 확인해야 할까먼저 읽어볼 사람✓수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