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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DI 정책 브리핑 06공식 추진안·법령 개정 전 기준일 2026.08.22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23.4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70% 기준은 발표된 추진안이지 2026년 8월 22일 현재 모든 사업장에 바로 적용되는 확정 규칙으로 보면 안 됩니다.결론부터 짚어보면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2030년까지 23.4만호 착공을 추진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법 개정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사업별 속도는 주민 동의, 정비계획, 사업성, 인허가와 이주·철거 절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공식 발표에서 선을 그어야 할 부분공식자료로 확인된 내용✓정부가 수도권 정비사..

분DI 정책 브리핑 05공식 공급계획·개별 공고 전 기준일 2026.08.22 국토교통부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같은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름만 보고 일반 공공분양과 같다고 판단하기보다 소유 지분, 납부 방식과 처분 조건을 개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는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4분기부터 관련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단지, 가격, 지분 취득과 이익 공유 방식은 단지별 공고가 나와야 확정됩니다.정책은 지금 어느 단계일까초기 자금이 낮아 보이는 상품도 장기간 납부할 총액, 대출 가능 범위와 이사 계획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분DI 정책 브리핑 04후보지 일부 공개·지구지정 전 기준일 2026.08.22 국토교통부신규택지 10만호 이상 계획 가운데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세 지역의 2.7만호 후보지가 먼저 공개됐습니다. 지역 이름은 나왔지만 정확한 경계와 지구별 물량, 교통대책과 청약 시기는 아직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30초만에 핵심부터첫 공개 대상은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이며 세 곳을 합쳐 2.7만호입니다. 정부는 공개 후보지의 착공을 3~4년 안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7.3만호 이상은 후보지를 추가 검토해 2026년 안에 최대한 조속히 공개하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숫자가 실제로 뜻하는 것구분핵심 수치읽는 법공개 후보지3곳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공개 물량2.7만호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