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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DI 정책 브리핑 07공식 추진안·과제별 시행시점 상이 기준일 2026.08.22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정부는 다가구·다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수도권 일반주택 13만호의 착공을 2030년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면적과 층수 기준 완화도 추진하지만 기존 건물을 바로 넓히거나 모든 소형주택이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내 상황에 필요한 핵심수도권 일반주택 13만호는 2030년까지 착공을 지원하는 목표입니다. 다가구·다세대 건축면적 기준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 층수를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건축법령과 세제 특례는 과제별 개정·시행 시점과 개별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내가 바로 확인해야 할까먼저 읽어볼 사람✓수도권에..

분DI 정책 브리핑 03공식 추진안·사업별 이행 기준일 2026.08.22 국토교통부정부는 공공택지 발표 뒤 착공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공공택지 8.9만호의 착공을 앞당긴다는 계획이지만 청약과 입주까지 모두 31개월 빨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내 상황에 필요한 핵심지구지정과 보상, 설계 절차를 겹쳐 진행해 착공 준비 기간을 최대 31개월 줄이는 구상입니다. 기존 공공택지에서는 2030년까지 8.9만호를 조기착공하고 기존 계획 대비 4.1만호를 더 착공하는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실제 분양과 입주는 사업승인, 공사와 모집공고가 필요하므로 지구별 일정 확인이 필수입니다.내가 바로 확인해야 할까먼저 읽어볼 사람✓3기 신도시와 기존 공공택지..

분DI 정책 브리핑 02공식 공급계획·입지 절차 진행 전 기준일 2026.08.22 국토교통부수도권 23만호+α는 한 곳에 새 도시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공급 수단을 합친 추가 공급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택지는 10만호 이상이며 현재 공개된 후보지는 세 곳, 2.7만호 규모입니다.결론부터 짚어보면수도권 추가 공급 23만호+α에는 신규택지뿐 아니라 기존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등도 포함됩니다. 신규택지 10만호 이상 중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 2.7만호가 먼저 공개됐습니다. 나머지 7.3만호 이상의 위치와 단지별 청약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공식 발표에서 선을 그어야 할 부분공식자료로 확인된 내용✓정부가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을 공식 목표로 제시했습니다.✓그 안에 신규택..